트럼프 관세정책, 2018년과 2025년 무엇이 달라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었고,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관세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8년 트럼프 관세정책과 2025년 예상되는 정책 변화를 비교하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1. 2018년 트럼프 관세정책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미국 제조업 보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자국 내 일자리 증가였습니다.

① 주요 조치 및 타깃 국가

•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추가 관세: 2018년부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단계적 부과
•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위협: 유럽, 일본, 한국의 자동차·부품에도 추가 관세 검토
• 캐나다·멕시코·유럽과 무역 마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개정하며 관세 규정 강화

②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과 확대

•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됨
•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자동차·반도체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
• 2019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 체결 후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율 관세가 유지됨

③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 중국 수출 둔화 및 세계 무역 감소
•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증가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2. 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트럼프가 재선 된다면, 2018년과는 다른 형태의 관세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 2018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 예상

• 2024년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럽, 멕시코, 한국 등 기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②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

•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처럼 특정 산업(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③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는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한국·일본·유럽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현대차·기아, 삼성·SK·LG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임.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 또는 관세 회피 전략을 마련해야 함.

②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이는 한국의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③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

•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FTA 재협상 요구, 중국과의 관계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결론: 2018년과 2025년, 더 강력해질 트럼프 관세정책

트럼프의 2018년 관세정책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초기 보호무역 전략이었다면, 2025년 정책은 더 강력한 경제 블록화와 탈세계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 부과 가능성
•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 가능성
•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주요 산업 영향 가능성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동남아 시장 다변화, 관세 회피 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한다면, 글로벌 경제 질서는 2018년보다 더 큰 변화와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